최수현 금감원장 "DTI·LTV,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할 것"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날 인천 소재 한국산업단지공단 주안지사에서 개최된 '수출 중소기업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시장의 기대와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DTI·LTV 규제는 가계부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금융시스템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면서도 "세부적용 내용이 지역·권역별로 복잡하고 부동산 침체 시에도 경직적으로 운용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올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으로 서민·금융취약계층 보호 강화 및 금융시장 위험요인 조기 인지, 법과 원칙에 의한 금융시장 규율 정립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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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새희망홀씨를 지난해 1조8000억 원보다 증가한 2조 원 이상을 공급하고 높은 신용등급으로의 쏠림을 막기 위해 은행별 저신용자 비율 목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저신용자 개인신용평가모형과 중금리대 상품을 개발해 대출금리 부담을 줄이고 증권사 등 모든 수신기관에 대포통장 근절대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최 원장은 "개인 신용평가 시 서민에 대한 차별적 관행을 개선하고 저소득층 대상 연금저축,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등 서민특화상품 개발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시장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기관 중심의 사후적 감독에서 금융시장의 위험요인을 조기에 인식하고 대응하는 사전예방 감독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올 하반기 사전예방 금융감독시스템을 보완해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대 금융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기관 제재를 강화하고 대표이사 등 경영진에 대해서도 중징계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경영유의, 개선사항 등 비징계 조치도 공개하는 등 제재내용 공개를 확대해 금융사 경영감시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 원장은 '기업 살리기 금융'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기업 부실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업 그룹에 대한 사전 예방적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업 옥석가리기를 통해 회생 가능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해 경제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동부·한진·현대그룹에 대해서는 자구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주채권은행을 통해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포스코의 동부패키지 인수 무산 관측에 대해서는 "포스코는 동부제철 인천공장에 대한 실사를 완료하고 현재 입장을 정리 중으로 아직 산업은행에 공식적인 제안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동부그룹은 당초 시장에서 약속한 대로 구조조정을 조속히 추진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원장은 최근 원화 강세 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신규자금, 금리 감면, 만기 연장 등을 통해 은행들의 무역금융 등 자금 지원을 확대토록 유도할 것"이라며 "은행들이 환위험 관리 교육을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환위험 관리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