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개발' 서울시-강남구 힘겨루기 '핑퐁게임'… 결국 원점으로(?)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사업시행방식을 두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 강남구가 SH공사에서 환지원칙 및 기준을 담아 제안한 '개발계획(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1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입안권자인 강남구청장은 전날 SH공사가 제출한 '구룡마을 개발 계획안'을 반려했다.

줄곧 전면 수용·사용방식을 고수한 강남구 입장에서 1가구당 1필지(또는 1주택) 공급원칙 하에 일정 규모 이하의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부지 또는 아파트 1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계획은 기존 환지방식과 마찬가지란 것이다.

특정 토지주(주택건설사업자)에게 특혜가 우려되는 환지방식은 수용할 수 없어, 사업시행자인 SH공사에 제안서를 돌려보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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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향후 주민 공람이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계획 결정 요청, 서울시 관련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는 무의미하게 됐다. 자칫 백지화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당장 발등의 불이 떨어진 것은 현지의 주민들이다. 구룡마을은 2012년 8월 2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2년째인 오는 8월 2일까지 개발계획이 승인되지 않을 땐 구역 지정이 해제된다.

서울시는 당황스러운 반응을 내비쳤다. 강남구에서 공문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는 커녕 접수 자체를 거부한데 따른다.

이와 관련 강남구측은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시점에서 SH공사의 개발 계획안을 낸 것이 부적절하고, 더불어 당초 수용·사용방식에서 환지로 변경돼 각종 문제점이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지역 최대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 개발은 2011년 서울시가 '100% 수용·사용방식' 방침을 알리면서 본격화됐다. 하지만 1년 6개월 뒤 환지방식으로 입장을 선회하는 등 시행방식 변경으로 강남구와 마찰이 생겨 2년 가까이 표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