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적립기금 규모 축소해야"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공적연금 확대에 따른 자본축적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립기금 규모를 최소화하고 적립기금 고갈 시 확정급여형 부과방식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석균 중앙대 교수는 13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특별 정책심포지엄'에서 '국민연금과 자산시장 간의 관계' 주제발표를 통해 "공적연금 확대는 자본축적에 부정적 영향을 줄 이론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자본축적 위축은 궁극적으로 경제 성장률 하락을 초래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허 교수는 "자본축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립기금 규모를 가능한 작게 유지하고 적립기금 고갈 시 확정급여형 부과방식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립식 기금 소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과방식으로의 전환은 불가피한 만큼 이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적립기금 고갈 이전부터 선제적으로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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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를 위해 연금의 다층화와 개인연금저축의 활성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금의 위험자산 및 해외투자 비중을 증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만 구체적 수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체감하고 해외투자로부터의 기대수익률이 국내투자 수익률에 비해 높은 상황이라면 해외투자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국내 및 해외 투자의 수익률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위험자산 중 국내와 해외투자분의 비중을 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때 비교에 사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벤치마크 수익률 선정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