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낙하산] "모피아 관행 법적으로 막아야"…정치권·학계 한 목소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왼쪽), 김기준 의원

아주경제 김부원·양종곤 기자 = 국민은행 전산시스템 교체 문제를 둘러싼 KB금융 경영진의 갈등을 계기로 금융권 낙하산 인사를 철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근본 원인으로 관피아(관료+마피아)가 지적된 점도 금융권 모피아(재경부 출신 관료+마피아)의 폐해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부문 낙하산 인사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낙하산 인사 철폐에 대한 정치권, 학계 그리고 금융권의 다양한 의견과 비판이 쏟아졌다. 무엇보다 낙하산 인사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정부가 KB금융에 낙하산 인사

토론회에 참석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정부가 사실상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낙하산 인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KB금융의 주식을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이 KB지주의 최대 주주라는 점을 이용해 지주회사 회장과 은행장 임명을 좌우해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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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외부 인사들이 경영진을 독차지하므로 금융회사의 장기적인 경영전략이 없고, 내부적으로는 줄서기가 횡행하면서 경영진이 바뀔 때마다 '전임자 지우기'식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결국 구성원들은 단기적 성과에만 매몰되고, 이는 위험한 한탕주의로까지 이어진다"고 말했다.

낙하산 인사들은 전임자들의 업무성과와 경영전략, 노하우를 발전적으로 이어갈 수 없는데다 정부의 정책 등에만 주로 신경쓰기 때문에 내부통제가 허술해져 각종 금융사고가 발생한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세월호 참사의 근간에는 관피아 문제가 있는데, 금융권 모피아는 관피아의 원조격이라 할 수 있다"며 "금융권의 현직 관료들은 선배 관료들의 일자리를 주선하거나 만들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전문성은 결여되고 자질도 검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임원 자격요건 및 책임성 강화 

학계의 금융전문가들은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한 법적 보완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금융기관 내부 개혁을 위한 3대 정책 과제로 △금융기관 임원의 자격요건 강화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책임성 강화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임원의 책임성 강화를 제시했다.

예컨대 금융기관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3년 이상 금융분야 종사 이력을 요구하는 것이다. 또 금융기관 임원 중 이사 및 감사 이외의 임원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 대표이사 및 감사의 연대책임도 명시하는 식이다.

이와 함께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임원의 자회사 경영관리 업무 수행에 따르는 감독 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도 명기해야 한다는 게 전 교수의 제안이다. 전 교수는 금융시장 환경 개혁을 위한 5대 정책 과제로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법률(공운법) 개정 △퇴직 공직자 등록공시제 신설 △금융기관에 대한 기업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통제 강화 △금융감독 담당자의 재량 및 책임성 강화 △금융감독원 직원에 대한 선택적 정년보장 시행을 제시했다.

◆공운법 보완 및 낙하산 금지법 제정 

김상조 한성대 교수 역시 공운법 보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공기관 임원과 관련된 공운법 제25조에 따르면 공기업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해 운용위원회를 거쳐 주무기관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나 이같은 구조는 언론 등을 통한 외부 의견 수렴을 불가능하게 해 낙하산 인사가 반복될 수 밖에 없다는 게 김 교수의 지적이다.

윤석헌 숭실대 교수는 △낙하산 금지법 제정 △감독당국의 중립적 역할과 낙하산 인사 관련 정부의 솔선수범 △지주회사 체제의 변화 모색(지주회사 회장의 행장 겸임 허용 등) △임원추천위원회 활성화 및 차세대 임원 풀 마련 등을 제안했다.

KB금융이 경영진 갈등으로 내홍을 겪자 성낙조 국민은행 노조위원장 역시 관치 인사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 방향을 제시했다. 성 위원장은 "앞으로 우리사주조합 정상화와 임직원 지분율 확대, 회장·행장·사외이사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직원 대표 참여, 임직원 추천의 사외이사 선임, 경영진 내부승계시스템의 투명화와 임직원 참여 보장, 지주회사의 사용자성 인정 및 지주사 계열사 노동조합 간 노사협의회 실시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