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임대과세 논란에 아쉬움, 업계 추가 규제완화 기대

서승환(왼쪽 둘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주택·건설업계와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국토교통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올 들어 세 번째 열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주택·건설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임대과세 정책의 개선 방안과 추가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서승환 장관은 임대정책의 좋은 취지를 살리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규제 완화 필요성을 공감하는 정부 입장에 기대를 걸면서도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5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서 장관을 비롯해 협회에서 대한건설협회 최삼규 회장, 대한건설협회 정내삼 부회장, 한국주택협회 박창민 회장, 한국주택협회 유인상 상근부회장, 대한주택건설협회 김문경 회장, 대한주택건설협회 이원식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현대건설 정수현 사장, 대림산업 김동수 사장, 롯데건설 김치현 사장, SK건설 조기행 사장, 우미건설 이석준 사장, 금성백조주택 정성욱 회장, 동익건설 박성래 사장, 석미건설 심광일 사장, 홍부기업 홍경선 사장이 자리했다. 주택산업연구원 남희용 원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흥수 원장도 동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4월 16일 주택업계, 5월 8일 전문·설비건설업계와의 간담회에 이어 열리는 것이다. 이원식 부회장은 “주택업계와 전문·설비건설업계 간담회가 열렸지만 (종합)건설업계와의 만남은 없었다”며 “모든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규제 완화 현황을 점검하자는 취지”라고 이번 모임의 성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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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임대소득 과세 강화 방침에 따른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 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 폐지 등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삼규 회장은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을 없애고 건설입찰 담합 등 전방위 조사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해외건설 시장 진출과 투자 활성화 등 건설업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역할을 고려해달라”고 건의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주산연과 건산연 원장의 정책 제언 및 업계 대표들의 요구사항 발표가 이어졌다.

건설업계는 요구사항으로 △비정상적 입찰방식 지양 △실적공사비 폐지 △공공관리제도 개선 △수도권 1순위 청약자격 요건 완화 등을 내걸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서 장관 등 국토부 관계자들이 업계의 요구사항을 경청하며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추가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수현 사장은 간담회 후 “업계의 건의사항에 대해 전달했고 장관도 규제 완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 분위기는 좋았다”고 전했다.

이석준 사장은 “규제 완화를 향한 국토부 의지가 강해 보였다”며 “수도권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이 청약저축 24회 납입인데 이를 지방(6회)의 두배 수준 정도인 12회로 낮춰달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간담회에 참석한 한 협회 관계자는 “기존에 나왔던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경우가 많았고 특별한 대책이 제시되지는 않았다”며 당장 시장에 반응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서 장관은 2·26 대책이 임대과세 논란으로 번지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보였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주 내용인 리츠와 민간 자본 등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는 관심이 없고 세 부담이 부각되면서 역효과를 미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해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국민에게 직접 부담이 가는 세금 문제이니 어쩔 수 없지만 국토부 내에서도 좋은 정책이 묻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은 적지 않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