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금 가입자 확대 및 장기가입 유도 나선다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정부가 퇴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퇴직연금을 일시불이 아닌 연금식으로 수령할 경우 세율을 낮춰주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한국개발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금융연구원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본격적인 사적연금제도 개선안 마련에 들어갔다.

현재 논의중인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가입자 확대, 장기가입 유도, 운용수익률 제고 등이다.

가장 기초가 되는 제로(0) 단계가 기초연금, 1단계가 국민연금이라면 3~4단계는 사적연금으로 노후보장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아직 사적연금이 미진해 이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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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2005년 기존 퇴직금제도를 퇴직급여제도로 확대한 퇴직연금은 아직 가입근로자의 비중이 50%이고 전체 사업장 대비 가입사업장 비율이 15.4%에 그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중소사업장에 대한 세제 및 재정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퇴직연금을 일시에 수령하는 수급자가 91.6%나 돼 연금으로서의 기능이 약하다고 보고 일시수령보다 연금전환에 따른 이연 세율을 낮춰주고 제도적으로 일시수령을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 개선도 과제다. 퇴직연금은 정기예금금리 수준의 확정급여형(DB)과 주식 등 위험자산 비중이 40%인 확정기여형(DC)으로 운용되는데 적립금의 70.5%가 DB형에 가입돼 있다.

정부는 퇴직연금을 기존의 연기금처럼 풀(pool)로 만들어 기관투자 방식의 운용을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중이다.

정부의 이러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은 부처간 조율 등을 거쳐 하반기중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