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활용률 낮아..."추가개방 논의 필요한 시점"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아세안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수출활용률이 다른 국가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는 아세안에 대한 수출 증대와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는 한·아세안 FTA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아세안 FTA, 끝나지 않은 여정'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6월 1일 발효된 한·아세안 FTA의 지난해 수출활용률(원산지증명서발급신고수출량/FTA혜택품목수출량)은 38.7%로 페루(91.8%), EU(80.8%), 칠레(78.8%), 미국(76.1%), 인도(42.9%) 등에 비해 저조했다. 

이는 국가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등 우리 수출 주력품목에 대한 아세안 국가의 양허가 20% 또는 50% 인하에 그치거나 양허제외로 개방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가령 베트남 등 일부 국가는 일방적인 최혜국대우(MFN) 관세율 인하로 한국 제품에 대한 FTA 협정세율이 MFN 세율보다 높은 품목들이 존재하고 있다. MFN 세율이란 모든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게 동등하게 적용하는 관세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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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수입활용률은 75.6%로, 칠레(98.5%)와 페루(97.9%)에 이어 세 번째를 차지했다. 철강금속제품 수출활용률이 75%로 양호한 편이지만 전반적으로 평균을 밑도는 실적을 보이는 가운데 한·아시안 FTA는 수입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무역협회가 아세안 수출입기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역시 한·아세안 FTA 수출활용률이 낮다는 것을 방증한다. 응답기업 중 35.9%만이 "아세안 FTA를 활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다수의 기업들이 "'복잡한 원산지규정과 증명서 발급절차', '정보부족' 등을 이유로 한·아세안 FTA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아세안 개별 국가와의 양자 FTA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한·아세안 FTA 추가자유화 협상을 통해 개방의 폭과 속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아세안 10개국에 대한 수출 확대 및 시장 점유율 제고를 위해 나라별 시장 추가개방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협상 중인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개별 국가와의 양자 FTA 역시 조속히 마무리하고 향후 추진될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협상을 서둘러야 한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제현정 무협 연구위원은 "아세안 지역은 전통적으로 일본의 시장 지배력이 강하고 최근에는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진다"며 "정부는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협상에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 업계도 아세안 개별 국가들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조사를 바탕으로 한·아세안 FTA를 적극 활용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아세안 지역은 최근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추세다. 올해에도 국별로 2.5∼7.8%의 경제성장률(IMF 전망)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아세안 지역은 신흥 투자지역이자 중국을 잇는 제조업 생산기지로 부상하면서 외국인직접투자도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수입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