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월부터 발전용 '유연탄'에 개별소비세 과세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정부가 전기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새로 추가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전기 과소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작년 정기국회에서 이 같이 조정한 에너지 세율을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유연탄에는 1Kg당 17원~19원의 개소세가 적용된다.

반면 전기대체연료인 LNG(60원/㎏→42원/㎏), 등유(104원/L→72원/L), 프로판(20원/㎏→14원/㎏)은 탄력세율(-30%)을 적용해 과세가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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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생연료유1호(등유형) 역시 탄력세율을 적용해 1L당 104원에서 72원으로 과세를 완화하기로 했다. 부생연료유1호란 석유화학제품(벤젠 등) 제조 과정에서 생산되는 부산물로, 주로 산업용․도서발전용 등으로 사용되는 등유의 대체연료다.

이와 관련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은 이달중에 개정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