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안전규정 강화, 규제완화와 상충하지 않는다"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규정과 정부 감독을 강화하려는 조치들이 정책 기조인 규제 완화와 상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9일 인터넷판을 통해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28일 진행된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은 이같이 강조하며 안전규정 강화가 국가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려 경제의 기반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기업의 불공정 관행을 다루는 문제도 지난 2월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또 안전 관련 등 세월호 참사로 문제점을 노출한 부문의 규정을 더 강화해 엄격히 시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인명 보호, 공정한 시장,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같은 가치를 지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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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경제적 기반을 더 공고히 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 관리들과 민간 부분의 결탁으로 시민들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에는 형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 및 기업 성장의 장벽을 낮춰 비교적 취약한 한국의 서비스 부문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규제완화를 통해 발전시키고자 하는 분야로 헬스케어·교육·관광을 꼽았다.

박 대통령은 의료장비 규제 때문에 심박수를 측정하는 기능이 들어있다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S5 출시가 늦어졌을 수도 있었지만 정부가 관련 규제를 철폐해 예정대로 지난달에 출시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시도는 지역 주변 국가에 '선례'(precedent)를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4차 핵실험 위협을 반복한다면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이 핵무기를 손에 넣을 구실을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한국이 곧 일제 식민통치에서 해방된 지 70주년을 맞는다고 언급하면서, 일본 정부가 한국의 역사적 고충을 고심해서 다룸으로써 상호 신뢰를 쌓을 것을 주문했다고 WSJ은 덧붙였다.

인터뷰 전문은 미국 현지시간으로 29일자 지면에 실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