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철도 납품비리 '철피아' 철도시설공단 압수수색…관피아 수사 시작

2014-05-2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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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8일 철로 관련 납품과정의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검찰이 28일 철로 관련 납품과정의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지난 21일 전국 검사장회의를 열어 관피아 척결 방안을 내놓은 후 '관피아'(관료 마피아)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첫 타깃은 '철피아(철도)'다.

검찰 관계자는 "철도 분야 민관유착 비리 수사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께 대전 신안동에 있는 철도시설공단 본사와 AVT 등 납품업체 3∼4곳, 관련자 자택 등 4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 100여 명을 보내 납품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철피아를 첫 수사 대상으로 삼은 건 철도와 지하철에서 대규모 인명피해의 조짐이 여러 차례 나타났기 때문이다. 광명역 사고의 원인과 지난해 신분당선에서 400여 개가 파손된 채 발견된 것도 레일체결장치였다. 레일체결장치는 열차 하중을 분산하고 충격을 완화하는 철로의 핵심 부품이다. 일부 과점업체들이 공단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검찰은 레일체결장치 등 주요 부품의 납품 과정에서 청탁과 뒷돈이 오간 단서를 잡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에이브이티(AVT)는 지난해 독일에서 수입한 부품을 인천공항철도 연계시설 공사에 납품하면서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제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AVT 외에도 납품업체 6곳이 각종 건설공사에서 시험성적서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검증을 소홀히 한 직원 3명이 징계를 받았으나 뇌물 등 범죄혐의는 밝혀지지 않았다.

2011년 수도권고속철도 건설공사를 민간업체에 맡기면서 설계 변경으로 공사기간을 단축시켜 주는가 하면 지난해 원주~강릉 간 철도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입찰업체들의 담합을 눈감아준 정황도 있다.

검찰은 이미 공단과 납품업체 직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공단 전·현직 임직원들이 업체들에 특혜를 제공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광재(58) 전 이사장도 수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1년 이사장에 임명됐다가 지난 1월 사직했다.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장 출신이어서 취임 당시 '낙하산'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국토교통부 고위 관료 출신이 공단을 장악하고 철도고·철도대학 출신 공단 임직원들이 거래업체에 진출하며 형성된 민관유착의 고리를 파헤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전국검사장회의에서 철피아에 대해 "철도고·철도대학 출신이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 등 관련 기관을 장악하고 퇴직자는 민간기업에 재취업해 공사 입찰을 위해 현직 임원과 유착고리를 형성하고 있다"고 지목했다. 검찰은 철도시설공단 부장급 이상 퇴직자 185명 가운데 136명이 철도 관련 납품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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