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경제의 시장화 개혁’ 거듭 강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 = 중궈신원왕]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시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개혁'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27일 중국 관영 신화사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열린 중앙정치국 제15차 집체학습에서 "정부가 관여하지 말아야 할 일은 시장에 넘기라"면서 "정부의 관여를 줄이고 시장화의 이점이 극대화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시 주석은 "경제체제 개혁은 전면 심화개혁의 중점"이라고 전제한 뒤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시장의 자원배분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의 신국면 진입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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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는 공평하고 투명한 시장 규칙을 만들어 시장 매커니즘이 효과적으로 경제활동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다만, 시 주석은 "정부는 보이지 않는 손과 눈에 보이는 손을 적절하게 운용해 시장과 정부 관계를 잘 제어해야 한다"면서 전면적 시장만능주의는 경계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중국 지도부는 지난해 말 열린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전면적 개혁심화의 핵심은 정부와 시장의 관계 조정에 있고 자원배분에서 시장이 '결정적' 역할을 하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리커창(李克强) 총리도 올해 초 "경제를 시장화 하겠다"고 선언하며 시장을 통해 경쟁과 리스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