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불공정 거래는 '우리 모두의 문제'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28일 중소기업 창조경제확산위원회는 제9차 전체회의를 열고, 잡음이 끊이지 않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행위' 이슈와 개선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을 비롯, 이민재 여성경제인협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 배종태 중소기업학회장 등 학계 인사,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등 기업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춘우 서울시립대 교수는 "불공정 거래 문제는 '대기업 때리기'가 아닌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의 문제"라며 "대부분이 부당하고 불공정한 행태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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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중소기업 유관단체나 시민단체까지 확대헤 고발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 △불공정 거래 감시·고발 전문 소셜 벤처기업의 설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구매기업에 의한 공급사 직접 경영평가 금지 및 공급협력사 제3평가기관 심사 의무화 △최저가격 낙찰제→ 상생가격 낙찰제로 전환 △핵심기술인력 임치제도 및 핵심임직원 억대 연봉 지원제도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거래관계가 시장매커니즘에 의해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소기업 창조경제확산위원회는 지난해 7월 중소기업중앙회와 국가미래연구원이 9개 중소기업단체 및 중소기업연구원과 함께 출범했다. 이후 창조경제 조기 실현을 위한 민간차원의 정책제안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