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혁 '고삐'‥2017년까지 재무구조 건실화 전망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정부가 세월호 참사로 잠시 주춤했던 공공기관 정상화에 고삐를 다시 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하나인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통해 대부분 공공기관의 재무구조를 오는 2017년까지 건실하게 만들 계획이다.

정부는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과 125개 주요 공공기관장,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은 현 부총리의 기조 발제에 이어 방만 경영 등 비정상의 정상화와 부채 감축 및 정보 공개 확대 방안에 대한 사례 발표와 자유 토론으로 진행됐다.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 부채감축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구분회계 제도 확대, 예비타당성 조사 내실화, 주요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제도 개선 등을 통해 오는 2017년에는 대부분 공공기관의 재무구조가 건실하게 바뀔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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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특히 41개 기관의 확정된 부채 감축 정상화 계획과 295개 기관의 방만 경영 정상화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면 대부분 기관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모습으로 환골탈태할 것으로 기대했다.

2017년까지 대부분 공공기관의 재무구조를 이자보상배율 1 이상, 부채비율 200% 미만으로 개선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현 부총리는 또 산하기관에 대한 주무 부처의 적극적인 독려, 노사협력 모범 사례 공유 등으로 방만 경영을 조기에 정상화하고 3분기 말에 기관별 정상화 실적 점검 등 엄정한 중간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와 제재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안전관리 등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공기업의 안전 관련 예산과 인력 점검 등으로 안전 기능을 강화하고 안전 관련 정보 공개, 국민 제보 활성화 등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청년·여성·시간제 일자리, 대체인력 채용 활성화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채용 규모를 확대하고 직무능력 평가 도입 등 스펙 초월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채용 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지역 인재 채용, 지역 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 강화 등으로 공공기관의 지역 경제 기여도를 높이기로 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 제1세션에서는 부산항만공사·무역보험공사·마사회의 방만 경영 개선,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비리 개선 추진, 철도 사례 중심의 공공기관 안전 업무 수행 현황 등의 사례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제2세션에서는 LH·한전·수자원공사·석유공사의 부채 감축 정상화 계획 이행 상황에 대한 사례 발표와 공공기관 기능 및 사업조정, 자산 구조조정 기법 등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