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성과 낮은 직원 보직 해임까지…개혁 ‘안간힘’

2014-05-2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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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매각·사업 구조조정 등 경쟁 원리 도입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공공기관들이 방만경영과 과도한 부채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자구책을 도입하며 정상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대부분 기관들이 1인당 복리후생비를 줄이는 한편 자산 매각과 사업 구조조정에 나선다. 이와 더불어 성과가 저조한 직원을 보직 해임하는 등 경쟁 원리도 도입할 계획이다.

부산항만공사와 무역보험공사, 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정상화 계획을 발표했다.

부산항만공사는 이 자리에서 1인당 복리후생비를 38.2% 삭감하기로 한 단체 협약 및 관련 규정을 2월 말께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완료했다. 또 퇴직금 가산제 폐지 등 15개 항목에 대한 제도 개선도 마무리됐다.

무역보험공사는 복리후생비 32.1%를 감축하고 경조사비와 학자금 지원, 휴가제도 등을 공무원 수준으로 개선한다. 성과가 저조한 간부직원을 보직 해임함으로써 공공기관 직원의 ‘철밥통’ 의식도 철폐한다는 방침이다.

마사회도 1인당 복리후생비를 41% 축소한다. 직원 가족 건강검진비 지원 등 23개 개선 대상 과제를 폐지하기로 했으며,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 임금에서 제외하고 고용안정위원회도 없앤다.

원전 비리로 물의를 빚은 한국수력원자력은 구매제도를 개혁해 원전 산업계와 유착 고리를 끊겠다는 입장이다. 민간 협력업체 재취업을 2년간 막고 퇴직자 고용업체를 입찰 평가에서 감점하는 등 전관예우 부조리 타파에 중점을 뒀다.

한편 LH는 이날 행사에서 ‘더 이상 빚을 지지 않겠다’는 구호를 내걸었다. 사채 순발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핵심 자산 외 팔 수 있는 모든 자산을 매각하고 민간자본을 연간 4조~5조 원 활용해 사업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15년부터 부채를 감소세로 전환시키고 2017년까지 부채를 중장기 재무관리계획보다 20조 원 줄이기로 했다. 1인당 복리후생비는 32% 감축한다.

한국전력은 자구노력을 통해 총 14조7000억 원의 부채 감축 계획을 내놨다. 해외 사업은 수익성 위주로 내실화하고 국내 사업도 줄여 총 3조4000억 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 석유공사는 울산 비축기지 일부 부지와 송유관 공사 지분 등 5288억 원 정도를 매각하고, 수자원공사도 2017년까지 총 1조9000억 원의 부채를 추가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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