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오는 8월까지 저축은행의 표준 신용평가시스템(CSS)을 개선하겠다고 26일 밝혔다.
표준 CSS는 자체적으로 구축할 여력이 없는 중소형 저축은행을 위한 공용 CSS로 지난 2008년 최초로 구축됐다. 이후 6년 이상 경과해 현재 고객특성에 적합하지 않고 다양한 대출상품 개발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현재 38개 저축은행이 표준 CSS를 이용하고 있으며, 27개 저축은행은 자체 CSS를 구축했다. 23개 저축은행은 표준CSS 또는 자체CSS를 이용·구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CSS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CSS 운용전문인력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중앙회 표준규정을 개정해 개인신용대출 취급 시 CSS를 갖추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도 및 금리 등의 시장상황을 반영한 자체 여신전략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화상품에 적합한 승인 판단기준을 표준 CSS에 반영해 소호 및 직장인 등 고객맞춤형 상품 개발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자체 CSS를 이용 중인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고도화하도록 하고 결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표준 CSS를 사용하지 않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더불어 대출금리 결정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 등 타 금융권의 사례를 참고해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개인신용대출에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경우 대부분 고정금리를 적용한다는 점을 감안해 이에 적합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방식을 참고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개인신용대출금리는 기본원가에 목표이익률, 조정금리를 반영해 산정하며 대출금리 산정·운용에 대한 내부통제절차도 마련된다. 대출 차주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금리인하요구권도 도입되며 대출관련 고지도 강화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의 개인신용대출 평균금리는 30.4%로 25% 이상 고금리 비중이 79.1%에 달한다. 30% 이상 금리를 적용받는 비중은 60.6%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저축은행 개인신용대출 평균금리가 0.6~2.4%포인트 인하돼 연간 300억~1200억원의 이자부담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출승인율도 지난해 기준 47.8%에서 72.5%로 24.7%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들이 신용대출 취급 자체를 꺼리고 있어 활성화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업계 전반에 걸쳐 건전성 규제가 강화되는 등 저축은행 경영환경에 제약이 있어 리스크가 큰 신용대출을 확대하거나 새로 취급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수익성 악화가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용대출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기존에 주로 취급해왔던 담보대출로는 수익성 개선에 한계가 있어 개인신용대출을 늘릴 수밖에 없다"며 "개인신용대출에 강점을 지닌 대부업체들도 저축은행업계에 진출하고 있어 신용대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