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제7회 세계인의 날 기념 포럼 개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하대(총장·박춘배) 다문화및사회통합연구센터(센터장·정영태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장지표)와 공동으로 5월 22일 오후 2시 인하대 정석학술정보관 국제회의실에서 ‘제7회 세계인의 날 기념 이민정책포럼’을 개최했다.

박춘배 인하대 총장은 개회사에서 “저출산·고령화의 추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서유럽 국가들과 같은 이민국가로 변모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경쟁에서 밀려난 저소득층, 국제결혼 피해자, 순혈주의자 등 일부 국민들의 반이민자 정서가 점차로 확산되는 기미가 있다”며 “우리와 다른 피부색, 언어, 문화를 가진 이민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이민정책을 도출하기 위한 토론과 합의과정이 필요하다”고 이번 포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지표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축사에서 “지난 15년 사이 이민자가 급격히 늘어났다”며 “이제는 우리가 단일민족의 좁은 범주의식에서 벗어나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통합된 이민자사회를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주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지하고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으며, 발표는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김난시 아이다마을 대표, 윤인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최석현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발래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팀장, 박천응 인하대 대학원 다문화학과 겸임교수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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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발제를 맡은 차용호 과장은 지난 5년간의 이민정책이 단순기능 인력의 편중, 불법체류·장기체류자와 가족동반 요구의 증가 등 정주화 현상 심화, 결혼이민자에 편중된 정책, 법질서 위반 외국인 증가 등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제1차 기본계획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적취득 시 한국어 능력과 같은 기본소양 등 자격 강화 및 동시에 결혼이민자와 이민배경 자녀의 초기 한국생활 적응과 정착단계별 지원체계 강화, 차별금지 기본법 제정 등을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김난시 대표는 제2차 기본계획이 그간의 결혼이주민 중심 외국인 지원정책이 이주민 전반 특히 난민을 포괄하는 정책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미등록 아동과 이주자의 인권과 포용, 보다 간편한 친정가족 초청요건 등 이민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이나 엄격한 비자자격 요건을 넘어선 정책과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발제자인 윤인진 교수는 제1차 기본계획이 온정주의적 태도에 입각해 있었기 때문에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시비를 초래할 소지가 컸던 반면, 제2차 기본계획은 이민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여 내국인과 이민자 간의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정책 방향은 바르게 되었다는 전제에서 우리 사정과 이민자 유형별로 맞는 이민자사회통합 지표와 지수를 개발하여 이민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발제자인 최석현 연구위원은 OECD국가로 이주해 간 필리핀인들의 노동시장 진출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이주노동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저숙련직 인력 확충과 노동시장 이동성 제한에 초점을 둔 이민정책을 유연하고 탄력적인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다섯 번째 발제자인 이발래 팀장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제2차 기본계획을 평가하면서 보편적 인권 기준의 불충분한 반영, 제1차 기본계획과 이행 평가 미진, 이주민 당사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 부족, 역차별 논란에 대한 지나친 집착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발제에 나선 박천응 교수는 그간 여성가족부 중심의 결혼이민자에 집중된 다문화가족정책이 올 1월에 확정된 다문화가족정책 개선방안을 통해 국민대통합을 위한 다문화가족정책으로 바뀌고, 그 기능과 역할이 법무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 전이·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책의 목표나 형성과정 또는 주체와 내용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하대-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제7회 세계인의 날 기념 포럼 개최

박 교수는 단순한 규제와 개방을 중심으로 하는 이민정책보다는 장기적인 국가비전을 바탕으로 장기체류외국인 특히 법을 어긴 외국인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 거주지 중심의 정책, 우리 국민에 대한 실질적인 다문화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는 각계 이민정책 전문가, 이민자통합센터 관계자, 이민자, 학생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