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금융위·금감원, 정치적 독립 필요"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해 정치적 절차로부터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IMF는 이날 공개한 한국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 핵심 보고서에서 "금융 안정성과 건전한 감독·집행이 강조될 수 있도록 정치적 절차로부터 금융위와 금감원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 금융) 규제 구조는 몇 가지 우려사항을 낳고 있다"며 "주된 이슈는 정치적 영향으로부터의 독립성, 감독기관의 핵심 임무인 감독의 초점을 흐리는 다양한 책무, 관련기관 간 업무 중복 및 복잡한 절차"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는 한국은행의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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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한국은행은 외환 및 원화 유동성 경색 시 대응할 수 있는 상당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면서도 "약한 채권 유통시장이 위기 시 취약점이 될 수 있으므로 한국은행의 역할이 강조된다"고 밝혔다.

이어 "유통시장 발전 지원방안을 통해 시스템 유동성 체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은행은 강력한 긴급유동성지원(ELA) 체제를 보유하고 이해 관계자들이 이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 간 공조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보고서는 "금융시장 인프라(FMI)의 규제·감독·감시를 위한 한국은행과 금융위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효과적인 실무·고위급 차원의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양해각서(MOU)를 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기관은 위기관리계획을 수립·시험해야 하며 FMI 규제체제 개선을 위해 한국은행의 권한과 금융위의 자원을 증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보고서는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에 대한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은행권은 심각한 성장 쇼크 또는 지속적인 경기침체를 가정해도 회복력을 보이는 반면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은 취약한 상황"이라며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에도 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하며 규모가 큰 기관은 보다 엄격히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한국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감독규제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감독 기준·법규 평가 결과 후속조치가 요구되는 문제점들을 발견했다"며 "특히 금융사 지배구조·당국의 권한·리스크 민간 감독 접근법 관련 이슈가 감독효과성을 저해할 수 있는 주요 우려사항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FSAP는 IMF가 회원국의 취약점을 조기에 진단하고 적절한 정책대응을 처방해 사전에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세계은행(WB)와 함께 1999년 도입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시스템 측면에서 중요한 25개 회원국 등을 대상으로 5년마다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