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 확대 등 500억원 추가 지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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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당정은 21일 세월호 사고 이후 위축된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특별자금 대상 확대 등 취약업종에 대해 50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활성화 당정협의에서 “세월호 구조와 관련 골든타임을 놓쳐 큰 희생을 가져왔다는 지적이 많다”며 “민생경제도 모르는 사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은 아닌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최근 세월호 사고 이후 경제동향과 민생대책을 논의하고 △소상공인 특별자금 대상 확대 △공연예술계 지원 △안산‧진도지역 요식업체 금융지원 △안산지역 소상공인 금융지원 총 4가지 지원을 추가 확대키로 결정했다.

우선 소상공인 특별자금 대상이 확대된다. 소상공인 특별자금 공급대상이 현행의 여행‧운송‧숙박업종 소상공인 지원에서 음식‧도소매업 등 유흥업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으로 확대했다. 이는 기존 소상공인 특별자금 재원 1000억원을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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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공연예술계 지원은 관광진흥개발기금 변경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공연예술계 활성화사업 지원을 추진한다. 이는 기존 관광진흥개발기금 500억원과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당정은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된 안산시와 진도군에 소재하는 요식업체에 대해 신‧기보 특례보증과 기업은행의 긴급운영자금도 지원한다.

신‧기보의 기존보증을 전액 만기연장(1년 이내)하고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이는 기존에 편성된 1000억원 내에서 지원한다. 보증비율은 85%에서 95%로 상향했으며 보증료는 1.3%에서 1.0% 이내로 인하했다. 보증심사절차도 간소화 할 계획이다.

또 기업은행을 통해 기존대출 만기연장(1년 이내)과 원리금 상환 유예,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저리자금 대출을 지원키로 했다. 기존한도 300억원 이외에 200억원을 추가해 피해가족과 피해가족 기업에게 지원한다. 금리는 최대 1%포인트 인하되고 수수료도 면제된다.

아울러 정부는 안산시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역 신보를 통해 특례보증 300억원을 추가 편성키로 했다. 진도군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특례보증은 전라남도 등과 현재 검토 중이다.

이는 기존 지역신보 기금 내 편성된 예산이 없었는데 300억원을 신규 편성을 결정했으며 경기도 지역신보와 중기청 공동으로 특례보증을 편성했다. 긴급 경영안정을 위해 소액(1000만원) 위주로 지원한다. 100% 보증 및 보중료율은 0.3%이다.

안종범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실에서 열린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내수가 염려됐는데 4월이 지나고, 5월 연휴이후 최악의 상황은 벗어나 회복되는 기미가 보인다”면서도 “내수침체를 제때 대처하지 못하면 세월호 참사서 봤듯이 민생경제에서도 골든타임 놓칠 수 있어 여러 가지 대책이 마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진흥기금이 출범한지 얼마 안 돼 재정규모는 9100원이고, 이번에 1000억을 피해지역의 소상공인에 집중 지원하게 됐다”며 “지금 금융‧세제지원을 빨리 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기에 소상공인 지원규모를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