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김한길 “정부, 세월호 참사 개혁 주체 아닌 대상”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공동대표. [출처=새정치연합]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공동대표는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것과 관련, 성역 없는 조사권과 더불어 특검(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진정성 있다고 평하면서도 청와대와 정부여당과 미묘한 인식 차를 드러냈다.

그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조사위에 조사권이 부여돼야 한다”며 “정치권도 조사대상에서 예외가 아니다. 진상조사위에는 유가족 대표의 참여도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대책마련은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며 “세월호 참사에 관한 한 정부는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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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새정치연합 김한길 공동대표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해경과 안전행정부에 대한 책임을 묻고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안전처 신설 등 정부조직 일부 개편을 골자로 하는 종합대책을 말씀하셨다. 대통령의 사과는 만시지탄이지만, 국민과 피해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대통령의 담화에 대한 우리당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새정치민주연합은 책임 있는 제1야당으로서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을 맞아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정부여당과 협력할 것은 최대한 협력한다.

둘째,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대책마련은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높다. 세월호 참사에 관한 한 정부는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인 것이다.

대통령은 오늘 담화에서 정부 조직의 일부 개편을 해법으로 제시하셨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취임 직후에 직접 제안해서 국회를 통과한 박근혜정부의 정부조직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면 그에 대한 철저한 자성과 성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가 운영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나 이를 위한 정부조직의 개편은 범국민적 기구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보다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한다.

셋째,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성역없는 조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조사의 대상에서 우리 정치권도 예외일 수 없다. 진상조사위원회에는 유가족 대표의 참여도 허용해야 한다.

우리당은 사고발생 초기부터 여·야·정과 민간 전문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범국민적 기구로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원회’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오늘 대통령께서도 같은 생각을 밝혀주신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넷째, 국가 재난시 위기 관리의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의 NSC가 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고 지휘해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안전처 신설’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안전처가 재난재해 위기관리의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면 국민들은 불안해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해경의 초동대응에 대한 지적이 많았지만,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대통령께서 해경을 해체하고 해경업무의 일부를 ‘국가안전처’로 이관한다고 하니 당혹스러운 면이 있다. 청와대의 NSC가 안보와 재난재해에 대한 지휘 책임을 지는 것이 합당하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가재난 구조시스템을 책임지고 챙기지 않아서 생긴 이번 참사 에 대한 대책에서 또다시 대통령과 청와대가 책임지지 않는 단순한 정부조직 개편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청와대가 국가재난 컨트롤 타워가 돼서 국가적 재난에 대한 위기관리를 대통령이 직접 보고 받고 지휘해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사라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위기관리센터를 부활시켜서 국가 안보와 재난의 컨트롤 타워가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대한민국은 급조된 대책과 정부의 셀프개혁만으로는 결코 거듭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다섯째, 특검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의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 유병언 회장 일가 비리에 수사력을 집중할 뿐 세월호 침몰 당시 살릴 수 있었던 아이들과 승객들을 죽게 한 정부차원의 초동대응의 책임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

특검에서는 국가 재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못했던 문제와 정부 차원의 초동대응 실패 책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민의 생명을 저버린 정부의 책임에 대해 성역 없이 철저한 수사를 담당할 특검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특검은 세월호 진상조사위의 조사결과, 사법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 역할을 담당해야 마땅할 것이다.

여섯째, 국가운영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준비하는 범국민적 기구가 필요하다. 세월호 참사는 진상파악과 책임자 처벌로 끝낼 일이 아니다.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범국민적 기구로 가칭 ‘안전한 대한민국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 특별법에는 반드시 이 내용이 담겨야 한다. 또 다른 해양사고를 막자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을 세우자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이윤과 탐욕을 극복하고, 사람 귀한 줄 아는 사회, 엄마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여야정과 민간 전문가, 시민사회, 국민이 참여하는 ‘안전한 대한민국위원회’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금은 실종자들을 마지막 한 사람까지 수습하는 일이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이다. 일단 현장 수습을 끝내놓고 나서 해경에 대한 책임을 따지는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하게 책임을 물으면 될 일이다.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