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연대보증 운용기준 변경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국민은행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및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연대보증 운용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19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연대보증인과 보증계약 체결 시 연대보증책임에 대한 보증비율을 110%로 축소하고 보증인의 책임을 특정근보증으로만 운용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현재 금융기관들은 법인 여신 취급 시 연대보증을 기업의 실질소유주에 한해 제한적으로 특정근보증 또는 한정근보증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한정근보증의 경우 다른 여신에 대한 보증채무에도 연대보증 책임을 적용해왔다.

또한 연대보증 책임 비율을 120% 이상으로 운용해 보증인에게 무리한 책임을 요구하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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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유지하던 제도를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