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로칼럼] 자동차 급발진, 긍정적 시각으로 해결위해 노력해야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자동차 급발진은 지난 30여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전 세계적인 문제로 점차 커지면서 이제는 판도라의 상자로 모두가 두려워하는 사례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급발진은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사례가 모두 운전자의 실수로 판정되는 경우라는 것이다.

최근 도요타 급발진 문제를 비롯한 여러 문제에 대하여 천문학적인 벌금을 미국 법무부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자동차 급발진 원인에 대한 확인은 점차 급발진 원인에 대한 해결 가능성을 높였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사례로 인하여 정확하게 자동차 결함이 밝혀진 것은 아니다. 미국의 경우 징벌적 보상제도로 인하여 소비자측 중심의 판정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원인의 접근보다는 소비자에 대한 의무 소홀이나 미이행으로 판정을 내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와 반대로 소비자측이 모든 원인을 밝혀야 하는 근본적 기반을 두고 있어서 모든 사례가 운전자의 패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자동차 결함은 없다는 얘기는 맞는 것일까? 물론 이러한 핑계는 아직까지 자동차 결함을 완벽하게 밝힐 수 있는 증거나 아직 나오지 않아서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변명을 하기도 한다. 물론 자동차 급발진 사례 중 약 80% 정도는 운전자 실수로 추정되고 나머지 20%만이 급발진 사례라고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실제로 발생한 급발진 사고를 확인하고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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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실제로 급발진 사고를 당하여 사망까지 한 경우에는 너무나 억울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 확인도 불가능하고 하소연할 수 있는 정부 기관조차 없는 실정이다. 그냥 자신의 액땜이려니 하고 한을 삼킨 채 눈물을 머금고 있는 소비자는 많다고 할 수 있다.

산학연관 관계자 중 절대로 급발진 사고는 없다고 단언하는 인사들도 주변에는 많다고 할 수 있다. 자동차 시스템상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3만개 이상으로 부품으로 조합된 지구상에서 가장 복잡한 기계 중의 하나를 자신 있게 문제 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함부로 결론 내리면 안된다는 것이다.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 보면 아마도 수년 이내에 자동차 급발진 문제는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원인 파악과 분석 기능, 실험방법과 다양한 장치들의 개발이 줄을 이으면서 실마리를 찾는 작업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경제에 영향을 준다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정부 기관이 있거나 소비자 보상 등 해당 브랜드 이미지 추락을 두려워하는 메이커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굳게 믿어본다. 역시 눈치만 보고 방관하는 기관도 경계를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자동차 급발진 문제는 해결하여야 할 여러 꼭지가 있다. 자동차 급발진 원인 파악, 자동차 급발진 방지 장치의 개발 및 적용, 현재 지구상에 운영되고 있는 자동차 급발진을 확인하는 완벽한 장치 개발 적용, 완전히 급발진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적용된 신차 개발 및 출시, 이미 급발진 사례로 인하여 생명을 잃거나 치명적인 사고를 당한 소비자들을 위한 방법 등 많은 해결방안이 기다리고 있다.

조만간 이루어질 각종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사례가 많이 등장하였으면 한다. 이제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자기 본분을 다했으면 한다. 결국 머지않아 해결될 과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