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법원, '잊혀질 권리 인정' 구글에 개인정보 삭제 명령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유럽연합(EU)의 대법원에 해당되는 유럽사법재판소는 13일(현지시간) 인터넷 검색 결과로 표시된 과거의 보도내용에 대해 지금 현재도 자신의 이름이 표시되는 것은 부당하고 소송을 제기한 스페인 남성의 주장을 인정해 구글에 대해 이 남성의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EU는 정보 보전에 관한 규칙에 개인의 "잊혀지는 권리"를 명기할 방침으로 이번 판결은 "잊혀지는 권리"를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각 개인은 시간이 경과해 현재와 맞지 않는 과거의 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사진] 유럽사법재판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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