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집단자위권 한반도 관련된 사항, 우리 정부 동의필요"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 = 정부는 한반도에서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려면 우리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일본이 집단자위권 행사범위로 한반도 유사시 상황도 포함할 것이란 관측에에 따른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구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반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 "일본도 이를 충분히 알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일본이 한반도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기 전에 우리 정부의 요청도 있어야 하는 것인지를 묻는 말에 "(우리 정부 입장은 한반도에서) 일본 마음대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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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일본이 집단자위권 행사 대상으로 한반도 유사시 상황을 상정할 경우 우리 정부의 항의여부에 대해 "한반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그는 또 한반도 문제에 우리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자체는 괜찮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일본의 방위 안보 관련 논의는 이 지역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전수방위 등의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우리 입장을 수차 명백히 말한 바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