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내 대북사업가에 과태료 부과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 =중국 기업과 함께 북한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하던 국내 대북사업가가 정부로부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13일 "북한주민 접촉 신고를 하지 않고 남북경협 관련 접촉을 한 A씨에게 지난 3월 과태료 100만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중국 기업인 상지관군투자와 함께 신의주∼평양∼개성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A씨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작년 12월 신고 없이 북한 관계자들과 접촉한 것으로 판단해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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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당국자는 "5ㆍ24조치가 존속하고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나진-하산 프로젝트처럼 일부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면 대규모 대북 투자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정부는 현 단계에서 신의주∼개성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참여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