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난사고로 인명피해 연 1000명, 인프라 지속 투자해야”

 

1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민의 안전과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투자방향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제공 = 대한건설협회]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국가 재난 예방에 대한 근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재난 사고로 한해 1000명이 넘는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서울 지역 노후 인프라의 증가와 변화하는 기후환경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서울시민의 안전과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투자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건산연 김영덕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도시경쟁력 확보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 부문 투자 관심 저하가 큰 문제”라며 “서울시의 주요 인프라 사업은 만성 공기지연과 중기 투자계획의 일관성 없는 변경 등으로 인프라 공급 목표가 지연되고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2012년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재난은 3934건(인명피해 1065명)으로 전국 17.7%를 차지했다. 도로·철도나 추락·붕괴 등 인프라 관련과 가스·전기 등 도시기반시설, 수난사고 등 비중이 높았다. 인프라 관련 투자에 신경을 써야 하지만 서울시의 인프라 투자는 2007년 49.0%애서 올해 25.2%로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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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단기로 핵심 인프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적정 예산을 배정해 적기 준공을 유도하고 중장기로 인프라 투자에 대한 전략 접근을 통해 안전한 도시생활 보장과 도시경쟁력 향상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이복남 산학협력중점교수도 주제발표에서 “서울은 공공기관 이전, 지역 균형발전, 수도권 개발 억제 등 마이너스 정책으로 무기력증에 빠졌다”며 “안전은 도시의 기본 인프라이고 재해·재난 예방시설 투자에 예산을 아끼는 것은 한꺼번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살기 좋고 기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 일하기 좋고 즐거운 도시, 가장 안전한 도시 등 서울의 가치 재창조를 위해서 5대 도시 혁신 모델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 이후 토론에서는 한국시설안전공단 장범수 실장이 “시설물 고령화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유지보수비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한다”며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기존 시설물 유지관리 평가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토연구원 윤하중 건설경제연구센터장은 “인프라투자는 환경변화에 대비해 친환경, 안전 등 질적 중심으로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며 계획단계에서의 질적 투자유도, 수요대응형 인프라 확충, 민간자본을 활용한 인프라 공급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현대건설 장재훈 상무는 “서울시 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자본을 활용한 인프라 투자가 절실하다”며 “SOC 민간투자에 대한 서울시의 부정적 시각으로 민간자본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을 비판했다.

현도종합건설 최태진 대표이사는 “서울 복지예산 증가로 인프라 투자 예산이 축소돼 서울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1건의 공사도 수주하지 못하고 모처럼 수주해도 적자시공이 부지기수”라며 “일관성 있는 인프라 투자와 적정공사비가 확보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울대 정창무 교수는 “서울은 도시화가 시작된 지 50여년이 지나 도시여건이 악화돼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시급하다”며 “인프라 투자와 도시경쟁력 제고를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라고 조언했다.

건설협회 서울시회 박종웅 회장은 “SOC 인프라 적정 투자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복지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조건”이라며 “세월호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건설업계에서도 안전문제로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기본과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연간 서울시 예산 투자 추이. [이미지 제공 = 대한건설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