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여야, 정책토론회서 지역경제 활성화·임금체계 개편 '공약대결'

여야는 6·4 지방선거를 28일 앞둔 7일 제2차 공직선거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임금체계 개편 문제 등을을 중심으로 공약 대결을 펼쳤다.

새누리당 이만우 정책조정위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정책위수석부의장, 통합진보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모 방송사에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각 당의 입장을 피력했다.

토론은 새누리당이 정부 정책의 장점을 강조하면 야권 3당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구도로 진행됐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선 새누리당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정책을 세우면 중앙정부가 맞춤형 지원을 하겠는 내용의 정부안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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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조위원은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은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이다. 지역 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야권은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과거에 내놓은 대책의 재탕에 불과하다”며 정부안을 비판했다.

문 부의장은 “지역 주민들이 같이 이익을 나누고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지역 개발정책이 필요하다. 지방분권을 확실히 하고 지방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 원내수석부대표도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키는 지방 경제를 죽이는 정책“이라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공약을 내세웠다.

박 의장 또한 “(계속된) 균형 발전 정책에도 수도권 집중은 심화돼 왔다”며 “정의당은 지역중심 순환경제체제 구축을 통해 지역의 자생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여야는 임금체계 개편 문제를 놓고도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새누리당은 기본급을 중심으로 임금 구성을 단순화하고 호봉제는 줄이고 성과급 비중은 늘리는 업종별 맞춤형 임금체계 모델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야권은 기본급 비중이 낮은 경우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노동자의 성과를 객권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과급 비중 확대에 대해 “새로운 대안인 양 말하는 건 모순”이라며 “직무급이나 성과급으로 바꾸자는 것은 실질적 임금 인상을 이야기해야 할 때 기업의 민원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는 8일 3차 공직선거 정책토론회를 열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한 국가재난관리시스템 등에 대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