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장관들, ‘안전대책’ 구축에 올인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최근 세월호 참사 여파로 관가에서는 ‘안전 대책’ 구축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각 부처별 장관을 필두로 현장을 점검하는 한편, 주요 회의를 통해 안전 대책 마련을 강조하고 나선 것.

다만, 경제분야 업무가 상대적으로 올스톱되면서 주요 경제정책 현안에 대한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안전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드러난 부실한 안전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개혁하겠다는 복안이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재난대응시스템 구축과 재난대응 교육 훈련, 새로운 재난대응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등의 분야에 예산을 집중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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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산업부 장관도 지난 5일 한국가스공사 인천 생산기지를 방문해 가스시설 안전관리 실태와 재난발생시 위기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윤 장관은 이 자리에서 가스사고 발생시 현장에서의 초동대처가 가장 중요한 만큼, 현장 책임자가 신속하고 일사분란하게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장관은 법적 강제인증과 관련해서도 규제 완화 대상에서 빼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법적 강제인증이란 소비자 안전이나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제품·서비스 에 한해 의무적으로 획득하도록 한 정부 인증으로, 현재 가스안전·석유제품 등의 분야에서 46개가 운용되고 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역시 유관기관, 협회·민간단체와 함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활동에 나섰다. 우선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는 5~6월 트랙터, 이앙기 등 농기계 사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농진청, 농협,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사전에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히 자동차와 추돌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농기계에 양보 운전하기 캠페인 등을 적극 시행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활동과 지역매체, 마을방송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정부부처의 안전 대책 바람속에 정작 추진해야 할 중요 정책들이 답보상태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 국가적 재난 여파로 정부가 올 들어 역점적으로 추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공공기관 정상화, 규제 개혁 등 경제정책 현안이 뒷전으로 밀리면서 정책적 효과가 시들해질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정부부처 고위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이후 소비 위축으로 둔화된 민간소비가 장기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며 "피해 지원과 재발 방지 등 안전과 관련한 시스템 마련과 동시에 각 부처별 본연의 업무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