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동북아 미래포럼] 동북아 패러독스...영토분쟁과 국제협력

이승률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이사장이 제13회 동북아 미래포럼 개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정세가 영토분쟁의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한∙일간 독도(다케시마) 분쟁, 중∙일간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 분쟁, 중국과 동남아시아간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난사군도) 분쟁, 일본과 러시아간 북방영토(쿠릴열도) 분쟁, 한중일 삼국간 이어도 분쟁 등 그야말로 ‘섬들의 전쟁’을 방불케 한다. 

이 같은 동아시아 영토분쟁 문제를 해결하고 선린외교와 안보협력에 따른 미래지향적인 공동번영의 해법을 찾기 위한 동북아 미래포럼이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의 주최로 서울 은행회관에서 30일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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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북아 지역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은 나날이 늘어가고 있지만 역사와 영토를 둘러싼 갈등은 오히려 격화되는 ‘동북아 패러독스’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영토분쟁은 동북아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특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동북아 정세를 움직일 지배적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 사이에 놓인 불리함을 안고 있는 우리나라 정부는 외교적 시험대에 올랐다.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전략적 외교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관련해 전재성 서울대 교수는 이날 포럼에서 ‘동아시아 안보환경 평가와 한국의 대응’ 발제를 통해 미중관계가 아시아 국가들, 특히 한국의 외교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다루고 두 국가 사이에서 한국이 펼쳐야할 외교적 전략을 논의했다.

전 교수는 한국은 미중관계를 예측할 때 과도한 이론화를 추구해 너무 급하고 빠른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동아시아의 체제유연성 확보와 한국, 미국, 중국 삼각관계 발전 및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협력동반자 관계 운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동명 독일문제연구소 소장은 한국의 시각에서 독도(일본명 다케시마) 영토분쟁이 주는 시사점을 논했다.

김 소장은 “일본은 독도를 비롯한 센카쿠 열도와 남쿠릴 열도 등 주변국가들과 영토분쟁을 벌이는 민주화된 산업국가 중 유일한 국가”라면서 “일본은 한국의 분단 현실을 직시하고, 과거 자행한 만행에 대한 근본적 사죄를 해야 하며 독도영유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과 중국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과 관련해서 리춘푸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중국의 입장에서 댜오위다오 문제의 핵심은 ‘쟁점을 보류하고 공동개발하자’라는 1972년 국교정상화와 1978년 중일평화조약 체결 시 유예된 ‘현상유지’에 대한 인식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리 연구원은 “향후 댜오위다오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정책과 일본의 대응, 그리고 미국의 입장은 동아시아 질서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동아시아 지역 안보의 핵심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남중국해 난사군도 영토분쟁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박창희 국방대 교수는 이 분쟁에 대한 각국의 정책을 제3의 시각에서 조명했다.

박 교수의 의견에 따르면 남중국해 난사군도 분쟁에 대해 중국은 역사적 근거를 제시하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베트남은 역사적 근거와 대륙붕 원칙에 입각해, 필리핀은 무주물 선점 원칙에 따라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중국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주변국들과의 분쟁을 자제할 것이나 핵심이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중국은 무력충돌을 원하지 않는 기본원칙과 주권 확보라는 야심적 전략이 상호 모순적으로 공존하며, 소규모 분쟁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난사군도 분쟁은 각국의 무력투자 능력, 난사군도 문제의 국제화(미국개입), 난사군도 문제의 지역화(아세안의 단합력), 국내정치적 이용의 변수 등에 따라 향방이 갈릴 것으로 전망했다.

정경영 동아시아국제전략연구소 소장은 이러한 동북아 영토분쟁 해결을 위해 외교안보협력과 위기관리시스템 구축, 공동개발, 지역경제 공동체 형성 등 국제협력을 통한 전략과 정책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은 이러한 영토 분쟁에 대비해 국가안보 대비책을 마련하고 국제해양법 재판에 대비한 한국의 국제해양기구 참여와 역할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독도와 이어도의 해양과학기지의 평화적 이용 증대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동북아 정상회담 추진 ▲대미·대중 조화외교 추진 ▲국제기구로의 국내인재진출 확대 ▲양자외교 및 소다자주의 외교 전개 등 불안한 동북아 정세 속에서 한국이 행해야할 역할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