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멈춰있던 경제시계 재가동 고삐 죈다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세월호 사고로 인해 위축된 사회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한 경제 활성화 정책을 재가동한다. 세월호 여파로 흔들렸던 경제 회복의 불씨를 되살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30일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경제혁신장관회의를 열었다. 경제관계장관회의는 세월호 사고로 한차례 연기되면서 2주 만에 재가동 됐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2주간 멈춰있던 경제 정책으로 회복세가 한 풀 꺾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도 제기됐다. 정부도 이 같은 불안한 분위기가 감지되자 재가동한 첫 경제장관회의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화두로 꺼냈다. 시장의 안정화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오른쪽 두번째)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혁신장관회의 겸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앞서 세월호 침몰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지난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한 이후 59개 세부실행과제 대부분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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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이후 추진되지 못한 정책도 4월 말부터 전열을 가다듬었다. 중점관리대상 이외의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25일), 대전·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28일), 규제정보포털 개편·운영(28일) 등이 4월 마지막 주에 추진됐다.

또 하반기부터는 월별 추진현황을 ‘경제혁신포털’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세부 실행과제별로 계량화된 목표를 설정·수치화해 성과 달성도를 평가하는 방안도 내놨다.

경제혁신 3개년 추진과 관련해 민간전문기관 참여도 높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대한상공회의소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민점검반’을 구성해 정례화 시키기로 했다.

지난해 5월 내놓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은 ‘시설현대화계획’ 등을 통한 도매시장 운영 효율화, 정가수의매매 조기정착, 직거래 플랫폼 구축 등 후속방안을 추진한다.

도매시장 현대화는 실적이 부진할 경우 외부위탁을 의무화하고 33개 도매시장의 운영 효율화에 초점을 맞췄다. 또 도매시장 수수료 및 시장사용료 인하 등 정가수의매매 조기정착을 유도에 나선다.

유통비용 절감효과가 큰 직거래를 활성화 차원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집중 육성하고 8월에는 온라인 기반의 ‘직거래 플랫폼’이 구축된다.

이밖에 세계은행이 10월 말께 발표할 기업환경 개선실적 평가에 대해서는 개선 노력과 실적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창업 시 법인 설립 절차 단순화와 소액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재산권 등록 절차 및 비용 축소 등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현 부총리는 “앞으로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우리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도록 체계적인 성과·점검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