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회과학원, 올해 경제성장률 7.4% 예상…정부목표치 밑돌아

중국 경제성장률 동향.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 국가 싱크탱크에서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을 정부목표치인 7.5%를 밑도는 7.4%로 예상하며 중국 정부가 경제 안정적 성장을 위한 조치를 내놓을 것을 조언했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29일 발표한 ‘중국경제 전망 분석(2014년 춘계보고서)’에서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을 7.4%로 예상하며 지난 해의 안정적 증가세에서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1분기 거시경제 지표에서 중국 경기하강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며 올해 중국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올해 중국 경제가 투자ㆍ수출ㆍ소비 방면에서 모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생산과잉ㆍ부채리스크 등 문제로 고정자산투자 증가속도가 둔화될 것이며, 소비도 비록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경제 성장을 이끌 주요 동력이 되기는 어려운  데다가 화물과 서비스 무역 수출도 한층 감소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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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보고서는 경제성장률이 마지노선 이하로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경제성장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현재 안정적인 경기부양 조치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과도한 경기부양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작용을 불러일으켜 개혁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  또한 보고서는 무엇보다 취업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동시에 향후 중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비교적 큰 잠재력이 있다고도 전했다.

중국사회과학원 수량경제및기술경제연구소 리핑(李平) 소장은 "중국 경제가 30여년간 평균 10%에 가까운 성장률을 유지, 이미 세계에서 둘째로 큰 경제대국이 됐다”며 “현재 중국은 ‘구조적 감속’ 시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사회과학원 리양 (李揚) 부원장은 “대다수 학자들이 생산과잉, 수출부진, 투자문제 등 방면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경제 하방 압력이 비교적 크다고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리 부원장은 생산과잉 문제의 배후에는 투자문제가 자리잡고 있으며 소비 부진 배후에는 소득분배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며 주민소득을 높이려면 정부와 기업의 수입을 줄여 소득분배 구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사회과학원 수량경제기술경제연구소 리쉐쑹(李雪松) 부소장은 “올해 적극적 재정정책의 핵심은 자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해야하며, 영업세ㆍ증치세(부가가치세) 개혁을 완비해 영세기업의 세 부담을 경감시키고, 중앙 지방재정능력과 실질권한을 연계시키는 재정세재 개혁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리쉐쑹 부소장은 통화정책을 차별적으로 완화해 금융시장 안정을 꾀하고 금융리스크를 방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동성을 탄력적으로 조절해 유동성 위기를 막아야 하며 기업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가 무더기로 발생하는 것을 경계해 금융시스템 리스크 발생을 막아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리 소장은 경제가 장기적으로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인프라 설비를 확충하고 신형도시화 건설을 추진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현대서비스업과 최첨단 제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