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MM16] 윤성규 환경부 장관, "'저탄소차 협력금' 내년 시행…예정대로 추진"

[29일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대구에서 개최된 ‘제16차 3국 환경장관회의(TEMM)’에 참석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할 입장이다.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가 국회의원들도 소형차를 타고 다니는 선진국처럼 차량 구매 패턴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29일 대구시 엑스코에서 열린 ‘제16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시행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저탄소차 협력금은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 고안한 제도로 승용차 구입 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차량에 부담금을 물려 배출량이 적은 차종의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즉 부담금으로 거둬들인 돈은 연비가 좋은 경·소형차 구매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

현재 연비가 낮은 중·대형차 비중이 72%에 달할 정도로 국내 소비자 구매 양태가 중·대형차를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는 50~70% 이상이 소형차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와는 정 반대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부로써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치 대비 30% 줄이기 위해서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비중을 높게 끌어올려야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중·대형차의 구매에 부담을 키우고 소형차·전기차 등의 구매력을 높일 수 있는 가격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게 환경부 측의 입장이다.

그러나 국내 완성차 업계와 미국 자동차 업계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도입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윤성규 장관은 예정대로 추진하는 등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도입에 대한 기간 유예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윤성규 장관은 “어느 곳도 환영하는 곳이 없다”며 “하지만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가 국회의원들도 소형차를 타고 다니는 선진국처럼 차량 구매 패턴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어 “소형차 위주로 두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면서 “그러한 변화를 촉진하는 것이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가 될 것이다.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중대형차를 타야하는지 국토 비례 큰차를 타야하는 인식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지만 제도를 잘 설계, 실행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환경부로서는 2015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현재 산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세연구원이 공동으로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4월 말쯤 연구 결과가 나오면 정부 내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