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일 정보공유MOU는 북핵.미사일에만 한정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한미일 3국간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더라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정보만 공유할 방침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MOU 체결은 정부 내 실무논의를 거친 뒤 관련국과 실무협의에 나서게 될 것"이라며 "한미일 실무협의가 언제 진행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실제 MOU를 체결하더라도 공유 정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에 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정보공유 MOU는 과거 국가 간 협정으로 추진됐던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과 달리 기관 간 약정의 형태가 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MOU를 체결한다면 한미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의 정보 관련 부서 간 약정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군 당국이 한미일 정보공유 MOU 대상을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한정하고 국가 간 협정이 아닌 기관 간 약정으로 검토하는 것은 국내 반대여론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미와 미일 간에는 정보공유 협정이 체결돼 있으나 한일 간에는 관련 협정이 체결돼 있지 않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한일 간에도 군사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정부 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2012년 7월 포괄적인 군사정보 공유가 가능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 추진됐으나 밀실추진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체결 당일 무산됐다.

지금도 일본 정부의 '과거사 도발'로 일본과의 양자 차원의 군사정보 공유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강해 이번 한미일 3국 MOU 역시 향후 본격적인 추진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군 당국이 한미일 MOU와 관련, "여건이 조성돼야만 가능하다" 등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지난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긍정적인 태도로 돌아선 것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전작권 전환시기 재검토'에 합의해주는 대가로 우리 정부가 미국이 원하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MOU 체결에 사실상 동의해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