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바마 방한 성과 놓고 엇갈린 평가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여야는 26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 성과를 놓고 확연한 입장차를 보였다.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의 전제조건인 북핵 문제와 관련, 새누리당은 “굳건한 한미 공조를 재확인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고 혹평했다. 다만 역사 인식에 대해선 여야 모두 일정 부분의 성과를 인정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관련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북핵 문제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다시 한 번 한미 간 굳건한 공조 체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4차 핵실험 준비 등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연기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고 자평한 뒤 “향후 한반도의 평화 유지와 발전적 통일을 가속화하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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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경제적인 성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민 대변인은 “한미 FTA 발효 이후 충실한 이행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원산지 증명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됐고,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TPP)과 관련, 양국 정상이 지속적인 예비협의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역사 문제와 관련, “한국을 포함한 중국과 일본의 공동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 한일 간 등 동아시아 역사 문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우리의 역사적 사명”이라며 “동아시아 역사 문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역사적 사명으로 미국도 이런 문제의식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대처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한미 정상회담 등을 비롯해 오바마 대통령의 방안 성과에 대해 “북핵문제의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내고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는 한중일 3국의 영토문제와 역사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남북한 화해협력과 북핵문제의 실천적 해법이 절실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원론적 수준의 언급에 머물렀다”고 비판했다.

다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오바마 대통령의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정확한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면서 “그 위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문제도 과거사 문제의 틀을 벗어나서 생각할 수 없는 대한민국 국민의 인식과 정서를 깊이 헤아려서 판단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