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미FTA '원산지문제' 정상회담계기 원만히 해결돼"

아주경제 주진 기자 = 청와대는 25일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충실한 이행에 걸림돌로 작용해온 원산지 증명 문제가 원만히 해결됐다고 밝혔다.

조원동 경제수석은 이번 회담의 경제성과에 대한 브리핑에서 "그동안 양국 기업들이 원산지 증명을 둘러싸고 문제제기를 많이 해왔다"며 "이런 문제들이 사전에 원만히 해결됐고, 이제는 양쪽이 공동의 문건을 발표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견이 좁혀졌다"고 전했다.

원산지 증명 문제는 그동안 양국 기업들이 FTA를 활용하는데 있어 불만 요소로 거론돼왔다.

FTA를 통해 관세 헤택을 받으려면 미국 기업은 제품이 미국산임을 증명해야 하고, 한국 기업도 마찬가지로 한국산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양국의 관세 기관이 상대국 업체에 까다롭게 증명을 요구해왔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 관세청은 미국산 오렌지주스에 들어가는 농축액이 원산지 규정을 위반한 단서를 포착해 지난해 6월부터 고강도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에 미국 정부가 반발하면서 통상 마찰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관세청은 또 올해 초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T-50 고등훈련기 제작을 위해 미국 록히드마틴으로부터 수입하는 항공전자 소프트웨어 개발 및 지상시험장비가 원산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KAI에 105억원에 달하는 관세를 추징한 바 있다.

또한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주도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관련한 논의도 진행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의 TPP 관심 표명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혔고, 지속적인 예비협의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

양국 정상은 이와 함께 에너지 분야에서 각종 실질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에너지부가 에너지 저장시스템(공기압축저장) 관련 공동 실증연구를 통해 상용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또 미국 해군과 군사시설에서의 효율적 에너지 사용에 관한 공동연구를 추진키로 했다. 이 연구는 우리의 스마트그리드 기술을 적용해 전시 작전·훈련에 안정적으로 전력공급이 가능한 망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셰일가스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산업부와 미국 에너지부가 워크숍을 개최한 데 이어 이를 민간 분야로 확대하는 것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며, 가스 하이드레이트(영구 동토층이나 심해에 분포하는 메탄 등의 가스와 물이 결합해 만들어진 자원)에 대해서도 탐사와 부존량 평가, 생산방법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ICT 분야 정책협의 강화를 통해 상호 윈윈 협력관계를 구축키로 했으며, 남극에서의 과학 공동연구 협력관계를 기초로 남·북극 분야 협력을 강화키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