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정상회담, 오바마 "센카쿠는 미국의 방위의무 대상" 중국 견제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오바마 대통령은 24일 열린 미일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센카쿠(尖閣) 열도에 대해 “미일 안전보장조약 제5조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언급해 미국의 방위 의무 대상이 된다는 점을 밝혔다.

또 센카쿠 제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대립에 대해서 “영유권은 일방적으로 변경하면 안된다”고 언급하면서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라며 “평화적으로 대두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중국에 대해 “정당하고 공정한 규칙에 따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렇게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정상회담에서는 미일동맹 강화가 초점이 됐다. 양국 정상은 중국과 영유권을 다투고 있는 센카쿠(尖閣)열도에 대해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 대상임을 확인하고 중국에 대한 견제를 명확히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과 일본정부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안전보장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고려됐던 것이 ‘중국에 대한 메시지’라고 보도했다. 작년 11월 센카쿠(尖閣) 열도 상공에 ‘방공식별구역(ADIZ)'를 일방적으로 설정한 중국이 역사인식을 문제 삼아 일본과의 대결 자세를 선명히 해왔기 때문이다.

미국은 아시아 중시 정책을 취하고 있지만, 최근 우크라이나 정세의 대응에 쫓겨 당초에는 중국을 자극하는 강한 표현에 대해 소극적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이 충돌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미일관계 뿐 아니라 오바마 정권이 추진해 온 아시아 중시정책이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해 일본 측의 요구를 수용하고 “센카쿠를 포함해 미일 안보조약 5조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강한 메시지를 보내게 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양국 정상은 중국과의 대화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공동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는 “미일동맹 강화는 다른 나라에 압력을 가하거나 위협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아베 총리에 대해 “사태가 악화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언급하면서 “신뢰조성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양국 정상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교섭에 대해 계속해서 미일간 각료급 협의를 진행시키기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이 대담한 조치를 취해 포괄적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다”고 언급해 미일간 TPP 교섭이 조기에 타결될 수 있도록 압박했다.

니혼게이자시신문은 미일간 TPP 교섭은 23일 오후에 이어 24일 새벽까지 진행됐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보도하며 핵심 품목인 쇠고기는 현행 38.5%의 관세율을 20%까지 내리는 것으로 의견이 접근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