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보호를위한규제개혁본격시동

아주경제 양만규 기자 =충북청주시가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본격 시동을 걸었다.

청주시는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한범덕 청주시장과 각 부서장 등 20명을 비롯해 차태환 청주시기업인협의회장, 김종삼 대한전문건설협회 청주시지회장 등 9개 민간단체 대표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은 행사취지 설명과 규제개혁 발굴 대상에 따른 기관별 협약내용 설명에 이어 협약서에 서명하고 민간단체 대표자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이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시민불편 해소 등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대상 발굴을 위해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경제분야를 비롯해 건설․건축․농업․위생분야 등에서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상호 협력할 방침이다.

특히 참여 민간단체는 현장에서 각종 불합리한 경제·생활규제 사례를 발굴하고 규제개혁을 위한 사회 분위기 확산과 더불어 각종 민관 협력 사업도 추진하게 된다.

한범덕 시장은 “시민과 수요자의 눈높이에서 규제개혁 대상을 발굴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기관단체 간 공유하고 협력하겠다”면서 “다만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착한 규제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서민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규제방향을 두고 추진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주시는 앞으로 규제발굴 과제 개선을 위해 5월 중 민간단체와 교수, 법조인 등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개혁 자문단을 구성 운영해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자체해결이 어려운 과제는 중앙부처 건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