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20년 고소득국가 진입"

2014-04-2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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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이 2020년이면 고소득국가에 진입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중국 경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인 국무원 발전개혁위원회의 쉬린(徐林) 발전계획사(司·국) 사장이 23일 "13차5개년(2016~2020년) 경제계획이 끝나가는 시점이면 중국이 고소득국가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고 신경보가 24일 전했다. 

세계은행은 각 국가를 국민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국가, 중하소득국가, 중상소득국가, 고소득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중국은 80년대말 저소득국가에서 탈피해 중하소득국가에 진입했으며, 2011년에 중상소득국가에 편입됐다. 중상소득국가에서 고소득국가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이른바 '중진국함정'을 벗어나야 한다. 우리나라는 1994년 중상소득국에 오른 후 13년만인 2007년에 고소득국가로 올라섰다. 우리나라처럼 중진국함정을 벗어난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 쉬린 사장의 말대로 이뤄진다면 중국은 9년만에 고소득국가로 올라서는 셈이다. 

쉬린 사장은 "중국의 지난해 1인당 GDP는 6700달러였으며 현재 계획하고 있는 정책들이 잘 운용된다면 2020년에 고소득국가에 들어설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인터넷을 통해 사회 각계와 교류를 하며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시진핑(習近平) 지도부 역시 2013년 출범하면서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과 주민소득을 2010년에 비해 2배로 높인다는 목표를 정한 바 있다. 

쉬린 사장은 현재 13차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라고 소개하면서 중점 연구과제는 모두 25개라고 말했다. 이 안에는 국제 환경 변화가 중국 발전에 미치는 영향, 경제 구조전환과 업그레이드,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 소비·수요 확대 효과, 국유기업 개혁 방안, 인구발전 전략 등이 포함됐다. 또한 현대적 농업발전 전략, 환경보호 혁신 모델, 교육 현대화와 인재 강국, 금융시장 위험 방지 등 분야별 과제들도 들어 있다.

그는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13·5규획의 주요 고려사항"이라며 "제18기 3중전회에서 제시된 2020년까지의 발전 목표와 개혁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시간표도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13·5규획은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2016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통과돼야 최종 확정된다.

이와 함께 쉬린 사장은 "징진지(京津冀) 계획은 발개위 지역사(司)가 담당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계획은 6월중에 확정될 것"이라며 "현재 베이징, 허베이, 톈진 시정부들을 비롯해 관련 국무원 유관부서들과의 협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으며 예정대로 계획이 발표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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