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재난안전 대응 미숙…해양 재난 전담기관 도입해야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해양 재난를 총괄하는 전담기관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진도 여객선 침몰과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제 기능을 상실하면서 사고수습체계에 구멍이 뚫렸기 때문이다.
세월호가 침몰한지 여드레인 23일 현재 단 한명의 생존자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데서도 이를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중대본의 지휘를 맡고 있는 안전행정부는 올해 2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중대본 재난관리 총괄·조정 기능을 한층 강화했지만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를 통해 무용지물의 사고수습체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번 사고의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와 중대본을 총괄·조정하는 안행부 간에 지휘·명령체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같은 지휘체계 정립 문제로 24시간이 지나는 동안 생존자를 구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은 허망하게 지나갔다.

지난 16일 사고접수 후 한 시간 쯤 지나 만들어진 중대본은 각 기관이 보고하는 숫자를 집계하는 등의 업무이외에 실질적인 구조작업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중대본의 사고수습체계의 부실을 인정해서인지 정부는 17일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범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중대본과 해경 등은 사고 발생일부터 사흘간 빠른 조류, 날씨 등을 이유로 구조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다. 닷새째를 맞아서야 세월호 선체 내부에서 시신을 발견하는 등 수색 작업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사고 초기부터 정부가 얼마나 무력하게 대응했는 지를 알수 있는 대목이다.

그럴싸한 재난대응 시스템을 갖췄다고 자부하는 정부 대책은 실전에서 통하지 않았을 뿐더러 대부분의 중대본 관료가 재난안전 대응 매뉴얼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일부에서는 일본 '해상보안청'같은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견해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 해상보안청, 해난사고 구조율 96%

일본은 주변 해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해상보안청 특수구난대 등이 순시선과 항공기를 동원해 구조 활동을 벌이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해상보안청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잠수사 120명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선박 전복 사고가 발생하면 수심 40ｍ까지 잠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네다 공항 내 기지에 거점을 둔 특수구난대는 이 중에서도 특히 뛰어난 잠수사 36명을 기용해 24시간 대기 체제로 운영한다. 해상 표류자 등이 발생하면 헬기를 동원에 구조하는 기동구난사도 전국 8개 지역에 배치돼 있다.

이런 시스템 운영으로 해상보안청은 지난해 신고가 접수된 해난 사고에서 구조율 96%를 기록했다. 일본 전문가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초기 대응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한 점을 아쉬움으로 꼽고 있다.

야마다 요시히코 도카이대학 교수는 "해난구조는 초기에 어떻게든 빨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악조건에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평소에 생각하고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가와 야스하루 일본해난방지협회 상무이사는 "공기와 마실 물을 확보할 수 있고 인체가 물에 잠기지 않게 해 저체온증을 피할 수 있는지가 선박 전복 사고의 실종자 생존에 중요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에서는 2009년 10월 이즈제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어선 다이이치코후쿠마루 전복 사고 때 갑판원 3명이 ‘에어포켓’에 있다가 해상보안청 특수구난대에 의해 약 4일 만에 구조된 사례가 있다.

◇사고는 느는 데 해사안전 예산은 줄어

세월호 침몰 사고를 비롯해 여수와 부산에서 연이어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하는 등 바다에서 벌어지는 사고는 해마나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안전에 대한 예산은 오히려 줄었다.

해수부에 따르면 정부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2012년부터 해사안전관리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ㆍ시행한 가운데 시행 3년차인 올해 관련 예산이 가장 적었다.

지난 달에 발표된 '2014년 해사안전시행계획'에 책정된 예산은 총 5402억원이다. 처음 도입된 2012년 예산은 5653억원, 2013년에는 5721억원으로 늘었다가 올해 300억원 넘게 삭감됐다. 해상교통환경 분야 예산은 3418억570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600억원 가까이 줄었다.

노후선박의 사고 방지를 위한 예산도 감소했다. 노후 선박 안전성 관련 예산은 2012년 561억7000만원, 2013년 543억200만원에서 올해 499억8500만원으로 계속 줄었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상교통환경 구축 관련 예산이 감소한 것은 계속사업인 부산ㆍ인천ㆍ군산항 등 항로준설사업의 준공 등으로 인한 것”이라며 “해양사고 원인의 약 83%가 선박종사자의 경계소홀, 항해법규 위반 등 인적 과실로 드러남에 따라 종사자 교육·홍보 강화 등 소프트웨어 차원의 예산규모는 약 230억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