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 통일등기제' 2016년 전면실시

[사진 = 중궈신원왕]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중국 정부가 전국의 부동산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하기 위한 '부동산 통일 등기제도'를 2016년에 전면 실시한다. 

22일 신경보(新京報)에 따르면 전날 중국 국토자원부는 올해 통일등기제도의 기반을 구축해 2015년 과도기를 거쳐 2016년에 이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시장경제를 수호하기 위해 예전의 각종 부동산 관련 증명서도 새로운 증명서로 대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중국에는 전국적으로 통합된 등기시스템이 없었다. 각 지역별로 자체적인 등기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어 한 개인이나 가족이 중국 전역에 얼마나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가 없었다. 또 토지와 주택, 광산 등의 등기시스템의 종합적인 관리도 불가능했다. 

이에 그간 주택, 임지, 초지, 건설용지 등 부동산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로 존재하는 복잡한 등기제도로 인해 부유층이나 부패관료들이 재산을 축적하는 공개적인 통로로 이용돼왔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부패근절이나 부동산세 징수 등에는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에 충격을 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