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대 대포악' 근절한다…행정ㆍ수사력 집중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정부가 대포통장, 대포차, 대포폰 등 '3대 대포악' 근절에 나선다.

2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청와대 주재로 '3대 대포악' 근절을 위한 회의를 열고 대포통장, 대포차, 대포폰 근절에 적극 나서기로 합의했다.

회의에는 안전행정부ㆍ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검찰ㆍ경찰 등 수사 당국, 국세청ㆍ금융감독원 등 관련 부처 및 기관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회의에서 각 부처와 기관들은 각각 시행하는 근절 대책을 공유했고, 앞으로 3대 대포악 근절을 위해 협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과 경찰은 대포통장, 대포차, 대포폰 등을 이용한 범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시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경찰은 전문 수사인력을 중심으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전국적인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대포통장 발급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톤신 3사는 대포폰 사용을 정지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은 정보 공유를 활성화해 대포차 처벌 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포차량 등록이 신속히 말소되도록 제도도 정비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와 관련한 법규를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대포폰이 범죄에 사용되면 대포폰을 이용한 범죄자 뿐 아니라 이를 개설해 준 명의자도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대포폰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 이용자 중 사망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다.

대포차 운전자를 처벌하는 근거도 마련해 운전자가 대포차인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 계획이다. 대포차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대포차 파파라치' 제도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