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정치인 계좌 불법조회' 무혐의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신한은행이 정관계 고위 인사의 계좌를 불법으로 조회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오히려 조사 과정에서 금융당국은 신한은행 직원들이 불법으로 가족 계좌를 수백 건 조회한 사실만 포착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정치인 계좌 불법 조회 혐의로 신한은행에 대한 특별 검사를 실시했으며, 불법 조회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해 10월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신한은행이 2010년 4월부터 9월까지 정관계 주요 인사 22명의 고객정보를 불법 조회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말에는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과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신한은행의 정치인 계좌 불법 조회와 관련, 처벌 요구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번 특검에서 22명 중 15명은 이름만 같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나머지 5명은 정상적인 거래 과정에서 조회된 것이었다. 또 다른 2명은 과거에 이미 제재를 했던 건이었다.

오히려 금감원은 신한은행 직원들이 가족 계좌를 불법으로 수백건 조회한 사실을 알아냈다. 가족 계좌 조회 역시 불법이므로, 신한은행과 해당 직원에 대해 규정에 따라 제재하겠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