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이통3사 대표에 서킷브레이커 제안(종합)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16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과 조찬 간담회를 열고 통신 시장 현안을 논의하고 서킷브레이커 제도를 제안했다.

최 위원장은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안으로 경쟁 주도사업자에 대한 제재 수준을 투명화하는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이통시장을 두고 진흙탕 싸움이라고 지적하는데 머리를 맞대고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하면 해결 못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 정책 강화와 관련, "최근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이를 계기로 철저히 잘 대비해야 한다"며 "본사 자체의 규정뿐 아니라 판매·대리점의 개인정보 관리도 본사가 감독해서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는 최 위원장 취임 후 상견례 형식으로 사업정지 기간과 종료 이후에도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시장 과열 조짐이 보일 경우 번호이동을 자동적으로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 제도 등에 대한 원만한 협의 노력도 주문한 것으로 관측된다.

서킷브레이커 제도에 대해서는 정부가 시장 안정 차원에서, 이통사는 자동적으로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각사의 한도를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어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