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개인정보 유출 기업 처벌수위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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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인터넷진흥원을 방문해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필요성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10일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개인정보 보호 최전선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찾아 “현재 방통위는 이동통신 대리점·판매점 등 일선 영업점을 비롯, 온라인 포털·쇼핑몰·게임사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기업들이 아프다고 느낄 정도로 처벌 수위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제재 조치 상향 조정,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각종 제도 개선이 보다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기업이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보호를 위한 최선책”이라며 “요구하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사업자를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이날 KT 개인정보 유출 후속 조치 등을 비롯한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인터넷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개인정보를 수시 모니터링 및 삭제하는 개인정보 노출대응 상황실 등을 방문했다.

이는 최근 카드사, KT 등 잇따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방통위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해킹이나 개인정보 침해, 불법 스팸메일 등의 신고와 인터넷과 관련된 민원을 접수하는 118 상담센터를 방문해 최 위원장은 실무자들을 격려하며 “애로사항을 꼼꼼히 파악하는 것이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ICT 산업 발전을 위한 조화로운 정책 추진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정보보호는 정보보호대로, 또 다른 한 축인 산업발전은 산업발전대로 진행돼야 한다”며 “창조경제의 핵심인 ICT 산업의 성장 동력으로 빅데이터가 지목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산업 발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묘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현장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소통의 리더쉽을 발휘하기 위해 취임 이틀 만에 이례적으로 빠르게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