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여수산단 덩어리규제 '원스톱'으로 해결한다"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순천지역의 A기업인은 최근 임대로 운영되는 외국인투자구역(이하 외투지역)에 입주했다. 하지만 5년 내 부지가액의 2배에 해당하는 외투금액을 유치하는 현행 제도가 있다는 사실에 고민이 깊어졌다.

#같은지역 B기업인은 산단내 설비를 확대할 때 과도한 이중부담으로 투자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원도 조성해야 하고, 공장 부지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의 50%까지 내놔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여수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공장 증설 등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덩어리 규제’해소에 두 팔을 걷고 나선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여수산업단지의 녹지해제 대상부지를 방문, 현장의 애로를 점검하고 규제해소를 위한 정부의 선제적 노력을 약속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덩어리 규제를 원스톱으로 처리해나갈 것”이라며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타부처 연결형 규제를 중점 발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윤 장관은 기업이 녹지 해제 부지에 공장을 증설할 때 대체녹지 조성, 지가 차액 환수 등의 이중 부담을 지지 않도록 6월까지 산집법을 개정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구역에 입주한 국내 업체가 5년 내에 부지 가액의 2배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금액을 유치해야 하는 부담도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윤 장관은 아울러 대체녹지를 산단 내로 편입하도록 하는 국토부의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산단 외 현물도 지가차액으로 환수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하는 등 기업의 투자 애로사항을 계속해서 해결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윤 장관은 “외투기업의 부담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기업 및 기관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올 상반기 중에 관련 요건을 완화할 것”이라며 “기업들도 규제 개혁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정부의 덩어리 규제 개선안 발표에 따라 GS칼텍스, 여천NCC 등 여수산단 내 공장 증설을 희망한 7개 기업은 약 5조원대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들 기업은 이번 투자로 30억달러의(한화 3조1500억원) 수출 증가와 약 5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천NCC는 여수산업단지내 자신이 보유한 부지 13만5000㎡를 공장용지로 바꾸고 약 5500억원을 투자해 석유화학 설비를 투자할 계획이다. 일본 석유화학기업 쇼와셀과 여수 공장내 1조원 규모의 파라자일렌 생산설비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GS칼텍스도 이와는 별개로 추가 설비 투자에 나설 전망이다.

한편 산업부는 앞서 전남지역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올해 약 3000억원 규모를 투자·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선 전남지역에 특화된 맞춤형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고용 효과가 큰 5개 신특화산업(기능세라믹, 고분자소재, 해양기자재·부품, 고기능생물소재, 금속소재·가공, 선도)과 성장잠재력이 큰 4개 선도산업(신재생에너지, 라이프케어, 광융복합, 친환경수송기계)에 340억원을 집중 투자키로 했다.

또 소재·부품 산업의 혁신역량 강화에 151억원을 투자하고, 전남지역 기업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율촌 자유무역지역,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