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대 감정원장 “감정평가 업계 공신력·시장축소 위기”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서종대 한국감정원 원장(사진)이 감정평가 업계에 대해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향후 시장 축소 등으로 위기를 맞을 것”이라며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한 신뢰 회복과 신시장 개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종대 원장은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인근 음식점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감정평가의 공정성에 대해 “지난 1993년 1003억원이던 감정평가 수주시장이 현재 5000억원 가량으로 늘었지만 업계에서는 부당 평가만 늘었다”고 지적했다.

부당 평가의 예로 서 원장은 아파트 서울 한남동 ‘한남 더 힐’과 판교신도시에 대한 감정평가를 들었다.

그는 한남 더 힐에 대해 “3년전 준공해놓고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자율 가격을 매기려고 2년간 민간 임대를 했다”며 “이후 감정평가에 4대 감평 법인이 참여했는데 세입자측 감정평가는 1조1600억원으로 책정된 반면 시행자측은 약 2조5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차이났다”고 전했다. 감정평가액이 신청자의 의도에 따라 천차만별로 매겨진다는 것이다.

판교신도시의 경우 그는 “판교신도시 표준지 공시지가가 3.3㎡당 50만원이었는데 6개월 후에는 똑같은 감정평가사가 250만원으로 평가했다”고 꼬집었다.

부당평가 후 관리·감독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많다고 서 원장은 지적했다. 그는 “감정평가 징계권을 갖고 있는 감정평가협회에 대해 판교신도시 부당 평가에 대한 처벌을 요청했는데 징계를 하지 않았다”며 감정원으로 관리·감독 권한이 오게 된 원인을 설명했다

서 원장은 현재 5000억원 가량인 감정평가 수주시장이 10년 내 최대 절반 수준인 25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감정평가 수주가 늘어난 것은 신도시 개발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 은행의 담보대출 증가 등 때문인데 앞으로는 증가요인이 없다”며 “1인당 1억9000만원 수준인 감평사 연간 수주액이 10년 후에는 1억원 이하로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발의한 감정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를 공적 기능 위주로 재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감정원법’에 대해서는 “법 통과도 중요하지만 공정성 회복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며 “업계와 싸울 생각은 없고 균형추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감정평까 시장은 4994억원 규모로 이중 감정원의 매출액은 372억원(7.4%)이었고 민간 감정평가법인은 4622억원(92.6%)을 차지했다. 감정원은 이 외 지가 변동률 조사, 주택가격 동향 조사,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등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따른 수수료 등을 받아 연간 매출액은 1000억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