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총리 "규제완화-개발제한구역 해제 연계는 바람직하지 않아"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 = 정홍원 국무총리는 7일 "규제완화를 바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포함되는가"라는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의 질문에 "개발제한구역은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장기적 시각에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국회의사당에서 현안에 답변하는 정홍원 국무총리<자료사진>

정 총리는 이어 "사유재산 제한 문제가 없지 않다고 보지만, 개발제한구역은 아직 유지할 필요성이 많다"며 "아직 전면적으로 해제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토지매수나 다양한 주민지원 사업 등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주민에 대한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 중"이라며 "주민 지원을 확충해 고통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규제완화 정책으로 지방이 더 피폐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이지, 수도권 규제를 무조건 완화하자는 뜻은 아니다"라며 "지역간 균형발전 정신을 토대로 무엇이 지역발전과 국익에 부합하는지 충분히 검토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