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퇴직공무원 뭐하나 봤더니...유관기관 주요보직 줄줄이 낙하산

2014-04-0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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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퇴직자 2006년부터 8년동안 336명 재취업… 퇴직자 2명 중 1명은 유관기관으로 재취업

-61개 유관기관의 회장, 사장 뿐만 아니라 상임이사, 협회 사무국장 등 임직원 자리 꿰차

-관료 낙하산 지적의 목소리 높아 대책 마련 필요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옛 지식경제부) 퇴직공무원들의 산하 공공기관 재취업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이후에도 공무원들의 철밥통 신화가 재연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산하기관의 사장을 비롯해 기업의 주요 경영 결정을 내리는 상임이사, 협회 사무국장 등 주요 보직을 줄줄이 꿰차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최근 '공공기관 낙하산'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높은 상황에 불구하고, 전관예우성 인사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일 산업부 퇴직공무원 유관기관 재취업 현향(2006~2014년 2월)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 2006년부터 8년동안 4급 퇴직 공무원 336명 가운데 139명이 61개 산하기관에 재취업 했다.

연도별로는 2006년 23명, 2007년 21명, 2008명 52명, 2009년 57명, 2010년 45명, 2011년 55명, 2012년 53명, 2013년 3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2006년에 17명이 유관기관으로 자리를 옮겼고 2007년 17명, 2008년 15명, 2009년 11명, 2010명 20명, 2011년 21명, 2012년 17명, 2013년 19명 등 매년 재취업했다.

산업자원부에서 지식경제부로 조직이 확대되면서 퇴직 인력이 쏟아진 2008년부터 2012년을 제외하고는 퇴직자 2명 중 1명은 유관기관으로 재취업한 셈이다.

문제는 이들 퇴직공무원들이 산하기관의 회장, 사장 뿐만 아니라 상임이사, 협회 사무국장 등 주요 보직을 맡게 됐다는 점이다. 공공기관의 경영진과 방만경영을 견제해야 할 감사나 사외이사 자리마저 이들이 꿰차면서 공공기관 개혁도 물건너 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전체 재취업 인원 139명 중 47명이 대표이사, 사장, 원장 등 수장으로 부임했으며, 나머지 92명도 부사장, 상임이사, 본부장 등의 주요 보직을 꿰찼다.

낙하산 인사로 떠들석한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때 퇴직공무원들은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비롯해 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광해관리공단 상임이사, 전력거래소 상임이사 등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 올해 1월 퇴직한 4급 공무원의 경우 송도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사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2월 퇴직한 4급 공무원은 지역난방공사 상임이사로 재취업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한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2년차를 맞이하고 있지만 여전히 산업부에는 공공기관 낙하산이 성행하고 있다"며 "낙하산 인사가 내려오는 마당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혁을 외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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