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특별민관합동규제개선단' 운영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해양수산 분야의 국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해양수산 특별민관합동규제개선단'을 운영한다. 

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민관합동규제개선단은 방희석 중앙대 교수와 손재학 해수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하고 외부 민간전문가 28명을 포함한 52명 규모로 구성된다.

규제개선단은 △규제 원점 재검토 △감축대상 규제 확정 △법령·행정규칙상 누락규제 등 미등록 규제 발굴 △미등록 규제 중 등록·폐지 대상 선별 △분야별 국민 불편사항 발굴 등의 역할을 맡는다.

또 해수부는 규제를 외부의 시각으로 검토하기 위해 민간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민간워킹그룹을 운영해 규제개선단을 뒷받침하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워킹그룹은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규제비용 총량제 시범시행에 따른 규제의 비용·등급을 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권순욱 해수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수부의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나쁜 규제를 감축하고 좋은 규제는 품질을 높여 규제 개혁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