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중국경제... 정부 해법은?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중국이 그림자 금융, 정부부채, 회사채 디폴트, 부동산 가격 폭락 등 경제 전반에서 위기를 겪고 있다. 이 같은 돌발 변수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경우 중국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8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국 경제동향을 예의주시해 시장불안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해 우리의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26.1%에 달할 만큼 중국경제 하락으로 인한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판단해서다.

현 부총리는 "중국 경제의 성장 모멘텀이 둔화할 가능성이 다소 있다"면서도 "중국 정부의 강력한 구조개혁 추진 의지를 고려하면 향후 전망을 과도하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는 중국이 소비확대를 통한 균형성장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대 중국 수출 전략을 기존 가공무역에서 소비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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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성장둔화 가능성에 근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 무역, 투자 전반에 걸친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에도 속도를 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외경제연구원이 이날 내놓은 ‘중국경제 동향 및 리스크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중국은 주요 경제지표가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며 경기둔화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 2003년부터 10%대 높은 성장을 시현한 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출·투자 증가세가 감소하면서 2012년부터 7.7%로 둔화됐다.

소비판매증가율도 정부 목표치인 14.5%를 밑돌고 있다. 소매판매증가율이 기대소득 하락으로 2011년 16.6%, 2012년 14.4%, 2013년 12.7%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추세다.

이처럼 주요 경제지표의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그림자 금융, 정부부채, 회사채 디폴트, 소비부진, 부동산 가격 폭락 등이 맞물려 위험요소가 확산되고 있다.

그림자 금융은 약 13~36조 위안으로 GDP의 25~70% 규모로 추산된다. 그림자 금융의 급속한 증가율, 만기불일치 문제, 비정규적 거래방식, 부동산 시장 등이 불안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신규 투자자의 투자액으로 기존 투자자 수익을 커버하는 일존의 피라미드형 사기 방식인 ‘폰지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금융시장 정상화가 쉽지 않은 모습이다.

정부부채는 GDP 대비 약 53% 비율이다. 지방정부의 채무증가 속도가 빠르고 대부분 채무가 토지 양도수입과 관련돼 부동산 경기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소비 부문은 고성장을 견인한 투자가 줄면서 소비 증가세도 주춤해졌다. 아직까지 소비가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빨리 증가하고 있지만 투자를 절제시키면 소비감소의 연쇄효과로 경착륙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가격 침체는 실물 및 금융부문 전체를 압박하고 있다. 신탁회사들이 부동산 가격 상승 전제하에 높은 이자율로 비용을 조달해왔지만 가격 하락으로 부담을 떠안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프로젝트와 연관된 신탁회사와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부동산 회사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또 가계는 가장 중요한 투자수단을 상실해 마이너스 소득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외경제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과 억제 사이에서 딜레마에 처해있어 적절한 균형을 찾을 해법을 강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동산 경기를 억누르면 전체적인 경기 순환을 가로막을 수 있으며 부동산 가격상승과 밀접히 연관된 지방정부 채무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외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여러 부분으로 나눠진 리스크 요인들이 외부 혹은 내부 충경에 의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경우 중국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현재 중국 정부의 재력으로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를 한 번 정도 버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런 복합적인 위기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개별 리스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