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 규제개혁추진 TF팀 구성, 현장중심 규제 애로사항 발굴․개선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 남동구(구청장 배진교)는 정부 규제개혁 정책의 실질적 체감도와 현장 중심의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4월 4일자로 “규제개혁추진 TF팀”을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추진 TF팀은 규제총량제, 한시적 규제유예제 등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남동구 관련 규제등록 및 관리 총괄 ▲규제 개혁 관련 정부 정책 추진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과제 발굴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등 발굴 및 개선 ▲지역현장 규제애로사항 발굴 및 제도개선 ▲인허가 전담부서 운영 지원 등을 집중 추진하게 된다.

특히 행정규제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위법령에 근거한 규제에 대해 안전행정부 및 인천시 등 해당부처에 법령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 현장 건의과제나 ‘손톱 밑 가시’ 제거를 위한 개선과제를 부서별로 상시 점검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다른 자치법규를 비롯해 공직자의 소극적 행태 등으로 인한 인허가 지연 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규제개혁추진TF팀은 현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기획예산실에 구성해 운영하게 되며, 향후 1년간 운영성과 등을 분석하여 부단체장 직속의 「규제개혁추진단」으로 관련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해 정식기구로 운영할 예정”이며 “현장중심의 지자체에서 지역경제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